개인회생과 파산

개인회생과 파산에 대해 간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과도한 채무를 정리하기에 가장 좋은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제도는

기본적인 신청자격 외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면밀한 분석을 받으셔야 합니다

사는 거 비슷하다지만 채무관계는

모두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신청 전과

절차를 진행하는 중, 그리고 결과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갈 수 있음을 인지하시고

반드시 변호인에게 법률적 자문을 받아

안전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사항을 참조하여 법률사무소나, 변호사를 통하여

3~4군데 상담받고 비교하시면 좋습니다

■ 회생과 파산

1. 공통점

- 재산이 채무보다 적어야 합니다.

- 개인회생과 파산 이후 신용카드 사용, 대출은 불가합니다.

2. 차이점

- 개인회생의 경우 채무의 일부만 탕감받고

나머지를 매월 변제를 하지만

파산의 경우 채무 전액을 탕감받습니다

- 소득활동을 할 수 있으면 개인회생을,

그렇지 못한 채무변제 불능 상태라면 파산을 합니다

- 단, 파산은 개인회생보다 조건이 까다롭고

둘 중 적합한 제도로 신청하는 것이기에

상담이 필수적이라 말하는 것이고요

■ 회생 또는 파산이 필요한 경우

1. 생활비 부족으로 채무가 증가한 때

2. 개인사업이 어려워지거나 실패한 경우

3. 대환대출로 빚이 더 늘어난 경우

4. 학자금 대출 상환으로 힘든 상황

5. 주식/도박/유흥비 등으로 채무가 늘어난 경우

6. 사기를 당해 상대방을 고소 중이거나 준비 중일 때

7. 오랫동안 원금상환이 안되고 이자가 늘어난 경우

8. 신용회복위원회 이용 중이라도 월 변제금으로 힘든 경우

9. 압류 직전이거나 압류당한 때

10. 신용불량자 직전 상태이거나 신용불량자가 된 경우

11. 불법 추심 / 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경우

■ 개인회생의 핵심

-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으며

- 과도한 채무로 파산이 염려되고

- 지속적 수입 예상되는 경우 신청 가능하며

미취업 상태라면 일자리를 구한 뒤 신청합니다

월소득 - 가구당 최저생계비 = 변제금이 되므로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인원수와

변제기간, 변제금 확인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모든 종류의 채무를 포함하여 조정받을 수 있고요

■ 개인파산의 핵심

- 도저히 채무를 감당할 수 없고

- 특정(건강 등)한 사유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하며

-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인 경우

파산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 채무자, 채권자, 외국인도 신청 가능하지만

과소비 , 주식, 도박, 불법행위는 제외됩니다

■ 기타 참고사항

- 배우자의 재산 절반이 나의 재산으로 반영되어

재산가치가 오르면 변제금이 높아집니다

이 경우 회생을 할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포함되지 않으며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자녀가 있어도

본인의 부양가족으로 올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등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따로 변제하거나 처분이 필요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다릅니다

- 대출금이 있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별도로 변제하거나 처분할 수 있고

차량 역시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변제금이 높아질 영향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