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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니노니/생활정보

직장인의 사업자등록과 겸업금지, 부수입 통보에 대한 이해와 대응 방법

by oni오니 2023.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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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직장을 다니면서 사업자 등록과 겸업금지, 부수입 통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이드 프로젝트나 부업을 고려하시는 분들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드릴게요.

부업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부업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1. 겸업금지와 부수입 통보에 대한 기본 개념

겸업금지 조항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경영방침에 따라서 정해지며, 주로 동종 업계에서의 겸업을 제한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부수입에 제한을 둡니다. 또한, 부수입에 대한 통보 기준은 대부분 근로자의 월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2. 겸업, 부업이 직장에서 징계 사유가 될까요?

겸업이나 부업 자체는 합법적인 활동이지만, 각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경영방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마다 겸업에 대한 허용 범위나 제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어긴 경우에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겸업금지 조항을 어기지 않는 한 회사에서 바로 알게되거나 징계를 받는 경우는 드물 것입니다.

3. 사업자 등록 후 회사에서 알게 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은 법인과 개인의 경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의 경우 사업자 등록 시 회사명의로 등록되므로, 본인의 직장에서는 알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회사에서 직접 알게 되는 경우는 적지만, 소득신고 시에 해당 정보가 공유될 수 있습니다.

4. 부수입 통보와 회사의 인지 여부

부수입 통보는 월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에서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이때 회사에게 부수입 정보가 통보되는 것은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만약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회사에게 부수입 정보가 자동으로 통보되지 않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도 연 2000만원 이상이면 건강보험료 때문에 회사가 알게됩니다. 대략 안전범위는 추가소득 연간 2천만원 미만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회사에 안 들키고 부업 하는 방법
회사에 안 들키고 부업 하는 방법

5. 안들키는 방법과 대응 방법

무보수 신청: 법인 대표이사나 스타트업 대표들이 무보수 신청을 통해 추가 소득을 받지 않고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이드 프로젝트 선정: 겸업을 선택할 때, 회사의 업종과 동종이 아닌 다른 분야를 선택하거나, 회사와 경쟁하지 않는 분야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족명의 등록 주의: 가족명의로 사업자 등록하는 경우에도 세무청에서 탈세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확인: 회사의 취업규칙을 정확히 확인하고, 겸업 및 부업에 대한 제한사항을 파악하여 위반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과 겸업금지, 부수입 통보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합니다. 각 회사의 취업규칙을 확인하고, 합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항상 법률적인 상담이나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직장인들이 사업자 등록과 부업을 고려할 때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올바른 결정을 내리셔서 one job으로는 살아남기 힘든 요즘 우리 모두 갓생으로 행복하게 살아보아요!

부업으로부자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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